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빚이 발견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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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면책 받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신용거래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부산개인회생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부산개인파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였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면심리 개인회생 후 기각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
”면서,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부산개인파산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행정심판 재결, 법제처 법령정보·유권해석 개인회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법에 관한 정보기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